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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프로필·학력·정치 이력 및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총정리
📌 1. 이춘석, 어떤 인물인가?
- 출생: 1963년 3월 7일 / 전북 익산 출신
- 학력: 한양대 법학과, 원광대 대학원(법학 석사)
- 경력:
- 4선 국회의원 (18·19·20·22대)
- 제34대 국회사무총장 (2021~2022)
-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
-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(2025.6~2025.8)
법조인 출신으로, 온건하고 합리적인 중재자 이미지가 강했던 인물입니다.
📌 2. 최근 논란: 차명 주식 거래 의혹
2025년 8월 4일, 국회 본회의장.
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.
- 문제점:
- 계좌 명의가 본인이 아닌 보좌관
- 본인의 재산신고에는 ‘주식 0원’으로 기재됨
- 실시간 시세 확인, 주문 정정 등 직접 개입 정황
이 보좌관은 “의원님 폰을 착각해 들고 갔다”고 해명했지만, 명백한 금융실명제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📌 3. 정치권 반응과 후속 조치
-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“제명 조치하겠다”고 공식 발표
- 이춘석 의원은 8월 5일 자진 탈당 및 법사위원장직 사퇴
- 당은 이를 ‘징계 회피성 탈당’으로 보고 당 차원에서 제명 절차 착수
이춘석 의원은 현재 무소속 신분이며, 정치적·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
📌 4. 법적 쟁점은?
- 금융실명법 위반 시:
- 5년 이하 징역 또는
- 5천만 원 이하 벌금
타인 명의 계좌로 실질적 거래를 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.
단순 조언을 넘은 개입이라면 공범이나 방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.
📌 5. 국민 신뢰, 흔들리다
이춘석 전 의원은 국회의 ‘입법 게이트키퍼’인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.
그런 만큼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.
이번 사안은 단순한 주식 논란이 아니라,
공직자의 윤리성과 신뢰 회복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.
📍 정리
- 이춘석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신뢰받아 온 4선 중진
- 그러나 차명 거래 의혹으로 당과 거리 두기
- 향후 수사 및 정치적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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